법령 민사소송법 제6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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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60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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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부종합 1 미래 1 화백 1 미래종합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1 일신 1 남산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양삼승 1 고형규 1 박홍우 1 송두환 1 이오영 1 남호진 1 박장우 1 김종철 1 박효열 1 김득환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구고등법원 2004. 8. 18. 선고 2003나3660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. 대법원 2004. 3. 25. 선고 2002다20742 판결
  [매매대금등][공2004.5.1.(201),691]
   매매대금
   민사소송법

3.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4. 2. 6. 선고 2003가단9232 판결
  [배당이의] 확정[각공2004.4.10.(8),427]
   배당이의
   ㅊ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5. 6. 자 2000마3981 결정
  [집행에관한이의][공2003.7.15.(182),1505]
   집행에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5. 대법원 2003. 2. 19. 자 2001마785 결정
  [낙찰허가][공2003.5.15.(178),1037]
   낙찰허가
  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2년

6. 서울고법 2002. 6. 14. 선고 2000나8795 판결：상고기각
  [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등][하집2002-1,249]
  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2001다194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1.11.15.(142),2333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8. 대구지법 2001. 5. 11. 선고 2000가합14976 판결：항소기각, 확정
  [배당이의][하집2001-1,262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

2000년

9. 서울고법 2000. 9. 27. 선고 2000나16789 판결：확정
  [근저당권말소][하집2000-2,220]
   근저당권말소
   [1]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

1998년

10. 대법원 1998. 10. 27. 선고 98다1560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8.12.1.(71),2757]
   배당이의
 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1. 대법원 1998. 9. 18. 선고 97다28407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8.10.15.(68),2509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96년

13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4다37646 판결
  [배당이의][집44(2)민,1;공1996.9.1.(17),2458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84년

14. 대법원 1984. 4. 3. 자 84마83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4.7.1.(731),1012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

1969년

15. 대법원 1969. 2. 24. 자 68마1652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1)민,219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